구미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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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7일자 6급이하 총86명 승진의결자 명단 발표[뉴스알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7월 7일(수)자로 6급이하 총86명(6급26명, 7급 21명, 8급 39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진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 6급이하 승진의결자 명단 (2021. 7. 7.字) ◇승진의결 : 86명(6급 26, 7급 21, 8급 39) ◇ 구분 승진예정 직 급 승진대상자 인적사항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6급 (26명) 행정6급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배영아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행정7급 김혜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7급 손현경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7급 황경아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 행정7급 장한정 선산출장소 유통특작과 행정7급 박선경 세무6급 행정안전국 세정과 세무7급 성충모 사회복지6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김희정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이명옥 사서6급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사서7급 권미경 공업6급 문화예술회관 공업(기계) 7급 이대식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추진단 공업(전기) 7급 김승우 농업6급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농업(농업) 7급 이선희 6급 (26명) 보건6급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보건7급 정지혜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보건7급 이동섭 의료기술6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기술7급 박준삼 간호6급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간호7급 김양훈 환경6급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환경7급 최명식 시설6급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시설(토목) 7급 김성훈 도시건설국 도로과 시설(토목) 7급 김홍식 도시건설국 하천과 시설(토목) 7급 박성민 행정안전국 회계과 시설(건축) 7급 최경철 방송통신6급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방송통신7급 김영조 시설관리6급 행정안전국 세정과 시설관리7급 조수연 운전6급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운전7급 홍순배 사무운영6급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사무운영7급 김정희 7급 (21명) 행정7급 감사담당관실 행정8급 장경연 경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행정8급 이민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행정8급 권혁수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8급 신영옥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8급 차홍은 서울사무소 행정8급 최진주 사회복지7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8급 박명희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사회복지8급 한춘옥 사서7급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사서8급 정예영 공업7급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업(기계) 8급 박진오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공업(전기) 8급 권규혁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공업(화공) 8급 조중현 7급 (21명) 보건7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8급 이은희 선산보건소 보건8급 김정연 간호7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간호8급 권지혜 환경7급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8급 박현정 시설7급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추진단 시설(토목) 8급 김대균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시설(토목) 8급 권순창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시설(토목) 8급 최진복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시설(지적) 8급 박진도 운전7급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전8급 박건희 8급 (39명) 행정8급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강다영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박정훈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최윤정 홍보담당관실 행정9급 윤나윤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행정9급 정지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9급 권태훈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9급 김승준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9급 이유진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행정9급 강선혜 행정안전국 세정과 행정9급 전수인 행정안전국 징수과 행정9급 박소현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행정9급 정하연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행정9급 전민영 8급 (39명) 행정8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행정9급 장정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행정9급 신우성 차량등록사업소 행정9급 이연송 강임자 양포동 행정9급 김선주 사회복지8급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사회복지9급 배은구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사회복지9급 이유진 공업8급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공업(기계) 9급 하정석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공업(기계) 9급 김현철 행정안전국 회계과 공업(전기) 9급 김재곤 행정안전국 회계과 공업(전기) 9급 임지호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공업(화공) 9급 김용준 농업8급 산동읍 농업(농업) 9급 조장희 보건8급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보건9급 김은향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9급 오혜진 8급 (39명) 환경8급 환경교통국 환경관리과 환경9급 박희원 시설8급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시설(토목) 9급 손건호 도시건설국 도로과 시설(토목) 9급 김경태 도시건설국 하천과 시설(토목) 9급 이병수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김슬기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김현우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도지현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반미영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 시설(건축) 9급 이혜미 도시건설국 종합허가과 시설(건축) 9급 하유진 운전8급 장천면 운전9급 김동석 구분 승진예정 직 급 승진대상자 인적사항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6급 (26명) 행정6급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배영아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행정7급 김혜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7급 손현경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7급 황경아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 행정7급 장한정 선산출장소 유통특작과 행정7급 박선경 세무6급 행정안전국 세정과 세무7급 성충모 사회복지6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김희정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이명옥 사서6급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사서7급 권미경 공업6급 문화예술회관 공업(기계) 7급 이대식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추진단 공업(전기) 7급 김승우 농업6급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농업(농업) 7급 이선희 6급 (26명) 보건6급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보건7급 정지혜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보건7급 이동섭 의료기술6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기술7급 박준삼 간호6급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간호7급 김양훈 환경6급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환경7급 최명식 시설6급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시설(토목) 7급 김성훈 도시건설국 도로과 시설(토목) 7급 김홍식 도시건설국 하천과 시설(토목) 7급 박성민 행정안전국 회계과 시설(건축) 7급 최경철 방송통신6급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방송통신7급 김영조 시설관리6급 행정안전국 세정과 시설관리7급 조수연 운전6급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운전7급 홍순배 사무운영6급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사무운영7급 김정희 7급 (21명) 행정7급 감사담당관실 행정8급 장경연 경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행정8급 이민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행정8급 권혁수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8급 신영옥 행정안전국 회계과 행정8급 차홍은 서울사무소 행정8급 최진주 사회복지7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8급 박명희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사회복지8급 한춘옥 사서7급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사서8급 정예영 공업7급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업(기계) 8급 박진오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공업(전기) 8급 권규혁 경제지원국 신성장산업과 공업(화공) 8급 조중현 7급 (21명) 보건7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8급 이은희 선산보건소 보건8급 김정연 간호7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간호8급 권지혜 환경7급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8급 박현정 시설7급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추진단 시설(토목) 8급 김대균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시설(토목) 8급 권순창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시설(토목) 8급 최진복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시설(지적) 8급 박진도 운전7급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전8급 박건희 8급 (39명) 행정8급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강다영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박정훈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9급 최윤정 홍보담당관실 행정9급 윤나윤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행정9급 정지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9급 권태훈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9급 김승준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9급 이유진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행정9급 강선혜 행정안전국 세정과 행정9급 전수인 행정안전국 징수과 행정9급 박소현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행정9급 정하연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행정9급 전민영 8급 (39명) 행정8급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행정9급 장정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행정9급 신우성 차량등록사업소 행정9급 이연송 강임자 양포동 행정9급 김선주 사회복지8급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사회복지9급 배은구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사회복지9급 이유진 공업8급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공업(기계) 9급 하정석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공업(기계) 9급 김현철 행정안전국 회계과 공업(전기) 9급 김재곤 행정안전국 회계과 공업(전기) 9급 임지호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공업(화공) 9급 김용준 농업8급 산동읍 농업(농업) 9급 조장희 보건8급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보건9급 김은향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9급 오혜진 8급 (39명) 환경8급 환경교통국 환경관리과 환경9급 박희원 시설8급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시설(토목) 9급 손건호 도시건설국 도로과 시설(토목) 9급 김경태 도시건설국 하천과 시설(토목) 9급 이병수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김슬기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김현우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도지현 도시건설국 건축과 시설(건축) 9급 반미영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 시설(건축) 9급 이혜미 도시건설국 종합허가과 시설(건축) 9급 하유진 운전8급 장천면 운전9급 김동석 (이상 86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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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대한민국 헌정대상위원회를 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연 1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2개 세부항목을 정량평가하여 시상하는 시민단체 주관의 최고 권위상이다. 평가기준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이 포함되어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 입성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특히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인 ‘뿌리 산업’에 차세대 공정기술을 포함시키는 등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조업 혁신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0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 922개소나 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약 133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현실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함을 역설한 바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숨가쁜 일정과 급박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의 기본책무인 입법활동 및 상임위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감 있는 견제를 통해 국회와 보수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안보관련 입법과 침체된 경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국정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21년 혁신 리더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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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원평동 복합문화센터 등 건립 지원 특교 총21억원 확보[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시 지역 숙원사업인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특교 10억원과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행자부 특교 11억원을 각각 확보해냈다. 1. 구미시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특교 10억원 확보 구자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구미시 원평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특교예산 10억원이 확보되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쇠퇴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 문화로 인근 문화예술 콘텐츠 부재로 인해 상권 흥미저하 및 차별화 기능 부족했다. 이에 공공편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특화기능 육성을 위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평동 문화로와 산업로 2길 인근 주민 1,888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특교 11억원 확보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은 총 50,018명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50분이 소요되어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구미시 상모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자부 2021년 특교예산 11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2층 1개동(연면적995㎡, 부지면적2952㎡)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올해 3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특교예산 11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구미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 확대와 건강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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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개정안 제출[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을 통해‘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며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법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공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여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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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경북포럼 출범...영남권 조직구축 완료[뉴스알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이 전국적으로 깃발을 올리는 가운데, 영남권에서는 신복지경북포럼이 부산(5월 9일), 경남(5월 23일), 대구(6월 1일), 울산(6월 5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출범해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6곳에서 신복지포럼이 출범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경북포럼(이하 신복지경북포럼)’은 20일 경북 구미의 구미코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당 내외 주요 인사와 풀뿌리 민주당 당원들 202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22명의 발기인은 20대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반드시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출범식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복지경북포럼 상임대표는 강태호 전 동국대교수(전 균형발전위원회위원)와 박경조 민주평통부의장(경북새마을금고협의회회장),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 정우동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강부송 군위·의성·청송지역위원장, 김영태 전 상주·의성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히 신복지경북포럼은 23개 시군별 책임자를 정하고,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총 9명 가운데 6명,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원 총 42명 중 19명(더불어민주당 17명, 무소속, 열린민주당 각 1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경북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세를 과시했다. 발기인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준열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권태우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허심덕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 여성위원장(영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전 대표에게 2022명의 발기인 명단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적으로 소득 불균형은 삶의 자신감을 저해시키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양분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소득, 주거, 교육, 환경, 의료, 노동, 돌봄,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내 나라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신복지포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인구 510만 명의 거대 경제생활권 형성 지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구경북선 철도 및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문경~김천 중부내륙철도나 영일만 대교와 같은 경북의 숙원사업들의 과감한 추진 ▲미래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유튜브에 임양춘 검색 또는 보러가기-"구독"을 눌러주세요!무료입니다. ◆페이스북에 임양춘 검색 또는 보러가기-"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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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前국무총리 구미상의 방문 기업인 간담회[뉴스알지]=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6월 20일(일) 12시 본 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이낙연 前국무총리,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 장세용 구미시장, 윤재호 회장, 윤성희 부회장(삼성전자㈜ 전무), 문제희 감사(㈜거상 대표이사), 황정학 경제산업분과위원장(비비엔스틸㈜ 대표이사), 김상섭 기획운영분과위원장(상경물산 대표)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이낙연 前국무총리 구미상의 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낙연 前국무총리와 구미 기업인들 간 지역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지역현안 건의 및 자유토론, 기념촬영,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인사를 시작하며 "수도권집중과 지방공동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인하와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前국무총리는 "지방산단에서 느끼는 기업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입안 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에서는 지방에서 공장을 신증설 하려고해도 고급 인력확보가 어려워, KTX 구미정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지원, 다양한 즐길거리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구미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침체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국내 기업인 우선 접종 등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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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21.12.30)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 연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의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T의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는 상호 간의 영업 기밀 정보의 교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식 국회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이통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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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카카오택시 과다수수료 제한 법개정 발의[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개정에 나선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법개정안이 마련된만큼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9만9천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적용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구자근 국회의원의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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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12일 주민 ‘소통의 날’ 개최[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민 누구나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민 ‘소통의 날’을 오는 12일(토) 오후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통의 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방안 및 정책 제안, 건의사항, 개인민원 및 지역현안사업 등 접수된 민원을 시·도·중앙 부처로 분담하고, 필요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1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정치가 공급자 중심(정치인)으로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수요자(국민, 주민)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날’은 수요자이자 사용자인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것은 뚫어주는 진정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대 1 민원상담을 통해 해당 민원인과 함께 직접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며, 해결 결과를 전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매월 정례적으로 구미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인동시장의 숙원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선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7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비 3억원, 도개고등학교 화장실 보수비 2억 2천만원,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인 혜당학교 기숙사 보수비 8억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민원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최근에는 고아읍 현안사업인 생활체육센터 강당 증축 예산 35억원을 따왔고, 영유아 학부모들의 건의에 따라 양포시립도서관 내에 예산 20억원이 투입되는 놀이·체험형 어린이과학관을 유치했으며, 인구수 50만 이상 도시만 선정이 가능했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전국 총사업비 5,300여억원)을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 구미시가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소통의 날’은 12일(토) 오후 2시~5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예약은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사무실(구미시 산호대로24길 9-45, 거상빌딩 별관 2층 / (054)471-1707)으로 10일(목)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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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뉴스알지]=‘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포럼이 6월 8일(화)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은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전략과 ▲탄소산업 발전 및 진흥 방안, ▲경북 탄소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경북 지역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학연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산업부는 탄소소재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용성과 응용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분야별 연대 협력을 통해 탄소시장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은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는 고가의 장비를 통해 제품이 만들 수 있는 산업으로 탄소소재부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서는 장비 등 공용 인프라와 관련 산업 전체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탄소소재부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및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리사이클링센터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해오고 있다.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경상북도는 자동차 및 전자,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탄소 융‧복합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도는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융합하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국회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미래 산업을 주도할 탄소산업 육성과 경북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해법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탄소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