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알지]=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5G 집단소송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초고속 5G서비스 구현이 되지 않는 책임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전 과기부 장관, 임기:17.07~19.09)의 무리한 세계최초 5G 상용화 추진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5G 요금제 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5G 서비스는 LTE망 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며, "과기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불완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11일,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G망의 특성에 대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라고 알리고 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5G가 LTE와 동일시기 동일수준의 서비스(QoS)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LTE 기지국 대비 4.3배의 기지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5G 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하며, 현재의 LTE 서비스와 직접 비교했을 때는 40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5G, LTE 수준 기지국 구축 부족분]

이통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나 빨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5G 서비스가 오랜 기간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킬 수 있는 5G 전용요금제를 인가할 경우 5G 가입자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던 것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초기 5G 정책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과기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에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눈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불완전한 5G 서비스와 이용자 피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유영민 실장의 실책이 막중하기에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