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➀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➁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➂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➃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의정활동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선의원(35명, 전체의 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했으며 전국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 전달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를 막았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폭력 대처 방안, 경로당 행복선생님 확충, 치매․우울증 정신건강검진 필수 검진항목 포함, 응급실 주취자 격리 대책 마련 촉구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약칭)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 및 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 및 증진. 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이 지역 사회와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했다.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을 제안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산불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건의해 도민의 생활기반을 다졌다.

 

의회 전체,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권한의 한계 극복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의회와는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인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북부권 건립 및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 및 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한 두 군데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을 망라한 도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했으며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북도 28건, 27억 7,820만원(전년도 22건, 20억 8,24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56건 333억 9,577만원(전년도 1건, 50억원)에 달했다.

 

더욱 갈고 닦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도정질문 현황

 

의 원	주 요 내 용
최병근	경북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박선하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이동업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 개편, 대형 산불예방 대책 등
박창욱	경상북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박창석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 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등
손희권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 제철중학교 학생 과밀화 대책 등
이형식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도청신도시 중학교 조기 신설 등
김경숙	대구 취수원 관련 물 관리 대책, 쌍용양회 문경공장 도 등록문화제 등재 등
임기진	청송사과 농작물재해보험 고요율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
김창기	지방소멸 대응방안 및 도립박물관 문경 건립 등
정한석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등
최덕규	7번국도 경주-울산 접경지역 차량 정체문제 대책 등
김용현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대책 및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 등
김대진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대책, 맑은누리파크 운영 개선 등
김원석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방안, 늘봄학교 대책 등
윤종호	구미인덕초 학생유입 대책,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서석영	태풍 피해복구 지연 대책 및 포항 냉천 항사댐 조기 착공 등
이우청	대구 군부대 김천 이전, 지적 재조사 사업 단축 등

5분 자유발언 현황

 

의 원	제 목
임병하	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관련
김원석	울진산불 피해 조속한 복구와 재건 노력 촉구
배진석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정경민	경상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관련
서석영	대형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항구적 방재대책 촉구
김홍구	백두대간 도계(道界) 지역 지원 정책 촉구
황명강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관련
황두영	도립공원 발전 대책 수립 촉구
김용현	박정희대통령 숭모관 확장 관련
권광택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건의
최덕규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신효광	CPTPP 가입 결사반대와 농산업보호 사전대책 촉구
조용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경상북도‧도교육청 유치전략 수립 촉구
박선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임차택시 도입 촉구
정경민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설립 유치 촉구 관련
남영숙	시ㆍ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 촉구
최병근	중부선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 촉구
김대일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관련
손희권	경북 동부권 도민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방안
임기진	경상북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권광택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
김대진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촉구
이동업	공공기관 인사교류 관련
차주식	대규모 아웃렛 경북 유치 촉구
김원석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및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경북도 지원 촉구
박창욱	농업재해 대책 관련 촉구
김창혁	경북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총력 대응 촉구
황재철	경북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
이철식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박홍열	지방하천(동천) 재해예방사업 조기착공 촉구
손희권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
남진복	울릉도 지역현안 관련(일주도로, 의료환경 등)

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주요내용
토론회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경북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경상북도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학술연구, 의원 연구활동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경상북도미래교육연구회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과 진로탐색 연계정책 연구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
경상북도ESG활성화지원방안연구회	경상북도ESG활성화지원방안연구
교육위원회(상임위)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여성정책연구회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
꿀벌바이러스연구회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의 발굴 계승 및 지역 향토 특산품화 연구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경북 지역축제활성화 방안 연구회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