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661명이며, 8,04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98명이며, 외국인은 8.3%인 83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23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5만 9,11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오늘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중대본은 이상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의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들도 다양한 소관 분야와 시설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며, 감염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 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약국 등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몰려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장비들을 갖추고 땀을 흘리는 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사전질의입니다. 앞서 교육부 장관께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온라인 개학과 마찬가지로 고3부터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24일 학력평가 시행 여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이 부분은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교육부는 지금 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총리께서 중대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개학은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 이후 감염전문가들이나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에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등교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는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연장이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도 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내일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진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전화진료 종료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 불편자들의 진료를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동안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들어온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행 초기인 3월까지는, 그러니까 2월... 3월까지는 전화상담 및 진료에 대한 시행 결과 누적, 그러니까 청구가 비용청구 건이 2만 6,5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른 속도로 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3월 31일부터 4월 6일간 한 주 동안 5만 1,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지나간 날짜를 말씀드린 것은 실제 전화상담이나 진료해 주고 난 다음에 각 병·의원 또는 의료진들이 비용청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자료를 직접 말씀 못 드린 이유이고, 다만, 제가 경향을 말씀드리면 2월은 약 2만 6,000건이었지만 3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를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화 처방과 상담을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하기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종교, 유흥, 체육시설 등은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지금 발표된 밀집시설 운영제한 권고 완화는 이에 배치되는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실상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능한 유흥시설은 방역보다는 자영업자나 경기 위축 등을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한겨레 기자님 질의도 조금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 계획이 야외에 모이고 있고, 주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외행사 같은 것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전에는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했던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유흥점, 종교시설, 학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열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행정명령이 내려가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행정명령 준칙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들 4개 종류의 시설들, 앞서 말씀드린 학원, 종교시설, 유흥가, 그리고 PC방 같은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사용중단이 아니라 사용자제를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을 할 경우 혹은 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적절한 이격거리 그리고 마스크의 착용,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체크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판단해서 자신들의 지역은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더 강화된 그런 방역준수 또는 시설운영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완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객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자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 또 뭡니까?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을 각 시설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관리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비교적 실외시설이나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오전 브리핑하고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 간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난 며칠간 질병관리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확정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신 상태에서 오전에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들이 준수가 된다 그러면 생활방역체계로의 바로 이행을 검토한다, 라고 2주 전에 발표한바 있지만 현재 아까 제1차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었고, 오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하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방대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 등은 아직은 위험도가 높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중심의 발표가 공식적인 정부입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부처별로 발표하는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중대본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내용을 선별해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소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행방안은 항상 모든 것이 중대본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중대본에서 결정된 그 사안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각 부처가 작업을 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 간에 어떤 시행의 강도라든지 또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고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차이점이,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 부처가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조율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4말 5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방역 매뉴얼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관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역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매뉴얼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질문이 다소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큰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내시설보다는 실외에, 앞서 말씀드린 국립공원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곳을 빨리 준칙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말한 시설이 실외시설까지 포함하신다는 거라면 그것은 조만간에 국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이, 방역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 예컨대 박물관이라든지 공공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예컨대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총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이 그 박물관 안을 다니실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역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규 환자 수나 감염경로가 깜깜이인 환자 비율 외에도 앞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지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그 기준과 지표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문에서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비율, 그 외에 집단발생의 현황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될 것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또 이웃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웃국가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발생 건수 등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기자님이 장애인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기존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등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확하게 어떤 법적 강제력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따로 법적 제재가 어려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운영을 실제 한다면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금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했던 행정명령은, 다만 그 경우에 반드시 사람 간에 거리간격을 둔다든지, 발열체크를 한다든지 이는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명령 위반에 근거해서 각종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들이 수단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여전히 법적 강제력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는, 오늘까지는 사용...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었고, 내일부터는 개개인 자신들이 운영 자제를 하도록, 운영 자제보다 사용 자제를 권고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더 강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면 각 지자체에게 추가적인 재량사항을 남겨놓았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마 장관님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행정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 운영 중단을 저희들이 권고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 중단에 따라서 만약 운영을 하고자 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급적이면 운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을 권고를 하지만 그 경우는 운영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은 여전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명령은 그대로 발동이 돼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두 번째 질문하셨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나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앞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중지명령을 내려서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혹은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질문> (관계자) 네, 지금 추가 설명한 사람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민간 상업시설인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탁구, 농구 등 기타 실내체육공간도 내일부터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들에게 새롭게 제안하는 방역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육생활시설은 방금 질문하신 분이 잘 열거를 해 주셨고요. 그 각 헬스장을 포함해서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 방역지침은 그것을 관할하는 해당 부처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할 것입니다. 그 지침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 2주마다 위험도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험도평가 시작시점은 5월 5일 이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생활방역위원회도 2주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생활방역위원회는 2주보다도 더 짧은 주기로 매주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꼭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고 중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뭐가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매주 열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그다음 단계로 이행은 5월 5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몇 차례 모여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야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지원할 때 어떤 방역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병원으로 가는 장애인들은 병원의료인력이 모든 치료와 관리를 도맡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의 별도 인력이 붙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이 내용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2월에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침이 안내된 바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자가격리 그다음에 시설격리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지침을 보시면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되었을 때 투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자가격리자 수칙에 준해서 충분한 방역조치를 한 다음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병원에 격리가, 병원치료를, 확진이 되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각 시도에서 미리 지원인력들에 대한 투입 부분들을 일단 준비를 해놓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추가 투입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간호조무사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병인 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병원에서 투입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이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도를 통해서 투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더불어 고위험시설 집단 폐쇄 이후에 전국 재활병원이나 복지관 중에 폐쇄된 곳의 수치도 궁금하다는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문자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 1주 동안에 전국적으로 총선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걱정되는 바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조치에 참가해 주시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방역준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전국적인 행사를 잘 치른 것으로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2주간은 그 결과를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주간의 기간과 저희들이 연장시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5월 5일까지 저희들이 방역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비록 일부 행동을, 준칙을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는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신 그리고 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선거도 잘 치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국가를 주시하고 있다기보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우리의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큰 대의를 같이 나눠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